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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의 최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인터넷은 개방성과 그 전파력으로 인해, 일반적인 명예훼손 보다 그 침해가 더 가중되기 때문에 형법상의 명예훼손보다 사이버명예훼손이 그 처벌이 더 가중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
구분 일반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근거법률 형법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처벌조항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뜻한 인터넷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형사상의 처벌조항 이외에도 악플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악플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시하거나, 타인의 사진을 허락없이 올려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소문을 유포하거나, 사실일지라도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릴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무심코 올린 글,사진 으로 상대방은 물론, 나도 피해를 볼 수 있으니, 타인을 배려하는 선플로써 따뜻한 게시문화를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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