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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이란?

인터넷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며, 그 전파력이 신속하여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당사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넓은 의미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행위들은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형법상 사실, 허위사실 적시와 관련된 조항
형법상 사실, 허위사실 적시와 관련된 조항
구분 법률 의미
제 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
단, 이러한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 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제 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사실의 유포 또는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제 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명예훼손 등의 위법행위가 성립된다면, 형법상의 처벌 뿐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게시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나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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