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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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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저작권법

2009년 7월 23일부터 저작권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인 침해자와 사이트에 대해‘이용자 계정정지’‘게시판 서비스 정지’명령이 신설되어, 침해에 대한 규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강화 되는 정지 명령에 대해서 핵심을 쏙 뽑아 알려드립니다

01. 이용자 계정 정지 명령

이용자 계정 정지 명령이란 ‘저작권 침해물을 상습적으로 전송(게시)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사업자에게 해당 이용자의 계정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것으로써, 온라인 상의 불법
복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정 저작권법에 신설된제도 입니다.
이용자 계정 정지는 “3회 이상의 경고 후에 순차적인 계정 정지 명령이 발생” 되며, 상습침해 이용자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이니, 저작권 침해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정정지 명령시 저작권 위원회 고려사항

  1.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상습성
  2. 해당 복제ㆍ전송자가 복제ㆍ전송한 양
  3. 게시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4. 불법복제물등이 저작물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자가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에 직접 침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Daum 약관에 따라 게시자에게 경고조치가
되며, 경고가 누적되면 Daum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침해게시물을 올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1. 저작권 위원회 심의
  2. 이용자에 대한경고 명령 (사업자 시행)
  3. 3회 이상 경고 누적된 이용자
  4. 이용자 계정정지 명령
    • 1회- 1개월 미만
    • 2회- 1개월~3개월 미만
    • 3회- 3개월~6개월 이내
02.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게시판 서비스 정지명령’ 이란 온라인서비스제공자(포털, P2P 등) 가 운영하는 게시판을 통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저작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당 게시판을 정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저작권을 보호하는 여러분이 안정적이고 편리한 인터넷을 만드는 주인입니다.”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시 저작권 위원회 고려사항

  1. 해당 게시판의 영리성
  2. 해당 게시판의 개설 취지
  3. 해당 게시판의 기능과 이용 방법
  4. 해당 게시판의 이용자 수
  5. 불법복제물등이 차지하는 비율
  6. 게시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7. 해당 게시판의 불법복제물등의 차단 노력 정도
  8. 불법복제물등의 게시 또는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
  1. 게시판 서비스
  2. 저작권 위원회 심의
  3. 불법 복제물에 대한 삭제  불법복제이용자에 대한 경고
  4. 삭제, 경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5. 3회 이상 경고 누적시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
    • 1회- 1개월 미만
    • 2회- 1개월~3개월 미만
    • 3회- 3개월~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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