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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금 요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장 예시 이미지

잠깐!

모르고 올렸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받지 않고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늘어나는 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금 요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란? 경미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의 처벌을 유예하는 것으로 저작권에 대한 교육과 함께 침해분쟁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에‘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해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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