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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개

  • 저작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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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문 저작권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가 바로 저작권 입니다. 저작권은 그 사용행태나 창작물의 유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뉘며, 그 과정에서 하나의 저작물이더라도 여러명의 권리자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저작권은 우리가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것과 같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써 만일,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저작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무심코, 영화나 음악 등의 타인의 저작물을 게시하여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 또는 합의금을 요구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양한 저작권의 종류를 알아보고, 저작권 보호 실천을 통해 권리자와 이용자가 모두 즐거운 인터넷을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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